[안심전환대출추가공급]가계부채 감소에도 '형평성 논란' 확대(종합)

by나원식 기자
2015.03.29 16:03:33

[이데일리 문승관 나원식 정다슬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이하 안심대출)을 이달 30일부터 20조원 추가로 풀기로 했다. 1~2차에 걸쳐 총 40조원이 공급되면 은행권 가계부채가 20년 기준으로 매년 1조 1000억원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율 역시 현재 25%에서 최대 10%포인트 상승한 3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 출시 이후 2금융권과 기존고정금리 대출자들은 ‘형평성’ 문제를 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책 혜택에서 소외된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안정화 차원에서 손실을 감수하고 안심전환대출 출시에 나선 은행들 역시 추가 공급이라는 결정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위가 안심대출을 추가 공급하기로 한 것은 애초 공급물량으로 정했던 20조원이 지난주 나흘 만에 소진됐기 때문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 열풍에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등은 부랴부랴 추가 공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후 20조원을 더 푸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안심대출 공급 과정에서 나타난 높은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정확한 수요예측은 쉽지 않지만, 관계전문가와 창구동향 등을 통해 수요가 약 40조원 수준으로 추정돼 추가로 2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안심대출 추가 공급을 위한 사전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발 빠르게 추가 공급을 발표한 것은 내부적으로 추가공급에 대한 사전의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며 “시장의 비판에도 금융위가 주금공이 공급할 수 있는 최대 규모까지 이미 계산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와 신협, 수협 등 2금융권으로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애초에 가계부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권만을 대상으로 한데다가, 제2금융권의 경우 여신 구조와 고객군이 은행과 달라 확대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건전한 주택담보대출 자산을 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하는데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제2금융권 차주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대출제도를 바꾸는 방법으로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대출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이거나 정책자금대출, 2금융권 대출인 사람들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면서 안심전환대출 출시 이후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보험 등 2금융권 대출자는 은행 대출보다 금리 부담이 커 가계부채의 가장 큰 취약층”이라며 “보금자리론 등 기존의 정책대출 상품으로의 갈아타기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형평성 논란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도 대출자들의 높아진 금리 기대치 때문에 골치다. 손실을 안고 금융당국의 압박에 못 이겨 20조원 규모로 1차 공급했는데 추가 20조원을 더 떠 안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분통을 터뜨린다.

현재 시중은행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평균 변동금리는 연 3.5%대인데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은행은 1%포인트에 가까운 대출금리 손실을 보게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이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저금리로 예대금리차가 낮아져 수익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안심전환대출이 은행권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