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03.06.04 12:07:52
[edaily 김춘동기자] 1. 부처간의 정책조율과 정책의 일관성이 미흡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 공개된 사례도 있으나, 과거와 달리 토론을 통해 대안을 활발히 모색하는 과정이 혼선으로 인식된 측면이 있음
□앞으로 경제팀이 일체가 되는 시스템에 의해 정책을 협의 결정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고, 홍보 노력도 강화
2. 노동문제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
□정부의 대응은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사회적 득실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임
ㅇ두산중공업사태는 노사의 극단적 대립으로 파국이 우려되는 특수상황이어서 정부가 중재
ㅇ철도노조 반발로 민영화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망(network) 산업의 특성(자연독점)과 경제규모 이하의 영업규모(3,200km)를 감안하여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고 운영부문을 공사화하기로 한 것임
ㅇ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문제는 해당업계가 공급과잉 등 구조적 문제가 있었고 물류대란의 장기화로 입을 사회적 피해와 국가 신인도 저하 등을 감안하여 대응
□앞으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과 원칙을 적용해 나갈 것임
3. 주택시장의 불안이 재현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
ㅇ이는 수도권 주택공급의 부족, 저금리에 따른 부동자금의 유입, 재건축 아파트와 행정수도 건설 등에 따른 개발이익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부동산투기는 반드시 근절한다는 확고한 방침하에
ㅇ대대적인 세무조사, 분양권 전매금지 확대,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강력한 투기억제책 마련(5.23)
ㅇ앞으로도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투기억제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시중유동성을 증시 등으로 선순환시키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
4. 집단행동에 대처하는 위기대응 체제가 미비
□화물연대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체제를 정비
ㅇ정보를 인지하고 협의·대응하는 과정을 제도화함으로써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주관부처 중심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문제점을 적극 해소
ㅇ국가경제나 사회안정을 크게 위협할 경우 인력·장비 동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시스템을 마련
ㅇ불법적인 집단행동의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사전 예방하되,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