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소영 "토론회 후 금투세 유예론 우세해져"

by김유성 기자
2024.09.25 09:36:5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날(2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정책의총토론회에서 ‘유예팀’에 있었던 이소영 의원은 “유예 쪽으로 (분위기가) 기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현재 우리 증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시기상조’라고 봤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이 의원은 개인적인 추정을 전제로 “토론회가 유예 쪽으로 확실히 기울었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의원 몇 분들이 저한테 다가와 ‘오늘 들어보니까 확실히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미루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다”면서 “채현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페이스북에 ‘유예를 지지한다’고 입장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당내 지도부가 유예 쪽으로 기울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지도부 몇몇의 의견보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에서 불확실성이 가장 부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고 느끼는 분들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면서 “지금도 (결정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 의원은 폐지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실제로는 유예가 안된다, 폐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알맹이가 없는 주장”이라면서 “왜냐하면 금투세는 언젠가 도입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래세는 무조건 자릿세를 받는 것과 같은 거 아닌가”라면서 “사실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때부터 그쪽이 더 많이 주장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현재 답보상태인 증시 주가 수준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면 충분히 금투세를 도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이 의원은 “이건 정당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고 전제한 뒤 “이미 시행 예정인 법안이 있는데 이것의 부칙을 개정해서 좀 미뤄놓고 나중에 얘기할 것인지, 폐기하고 재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보는 기술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예를 주장하시는 (민주당) 분들도 단순히 시기적으로 1년 미루자는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면서 “코스피 5000 정도 됐을 때, 그때 상황이 성숙하면 ‘도입하자’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런 부분에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폐지론하고 민주당이 하는 유예론과 사실상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