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유연화'...중기 최우선 입법과제

by노희준 기자
2024.05.13 10:3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차기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로는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료=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를 13일 내놨다.

결과에 따르면,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8.9%는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를 꼽았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순이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관련 이날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자리에는 좌장을 맡은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토론자인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배태준 한양대학교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명이 참석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문제는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