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법사위 정상화해 민생법안 처리해달라"…본회의 무산 질타

by김유성 기자
2023.11.23 10:10:09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개최하기로 했던 본회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3/뉴스1

홍 원내대표는 이날(23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사위는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130여개 민생 법안을 속히 심사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한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조속히 정상화해 관련된 민생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초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면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포함해 법사위가 정상회만 된다면 모든 법안을 일괄해 30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한 언급도 했다. 먹통 사태가 일어난지 7일째인데 여전히 명쾌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였다.



홍 원내대표는 “‘주민등록시스템’은 이틀만에 20분간 또 ‘먹통’이 됐다”면서 “정부는 일시적 과부하라고 둘러댔지만, 국민 불안은 커져만 간다”고 우려했다.

그는 “추가로 외교부 시스템도 하루 넘게 먹통이 이어졌지만, 계속 이 내용을 쉬쉬했다”면서 “지금처럼 북의 도발이 빈번한데 언제든 긴박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부 시스템이 하루 넘게 마비된 것은 ‘안보 공백’이나 다름없다”고 단언했다.

홍 원내대표는 “초유의 행정망 먹통 사태로 국민은 불안한데, 정부·여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 내각은 고위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기보다는 총선에만 관심이 팔려있고, 집권 여당은 상임위를 파행시키며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망 먹통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제 할일을 하지 않는 정부·여당의 먹통 사태”라면서 “정부·여당이 해야할 일은 ‘이전 정부탓’이나 중소기업 폄훼가 아니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고, 시스템의 안정적 작동과 유지를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