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난은 현재 상황…남 탓 말고 위기대응 문제 찾아야"(종합)

by김범준 기자
2023.07.20 11:26:05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전국 폭우 수해 복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시민단체와 노동계를 압박한 것을 두고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통령이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닌 ‘남탓과 책임 회피의 컨트롤타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해 정부를 제외한 ‘여야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했다.

박광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재난 극복의 관건은 속도”라면서 “폭우 수해 복구에 정부가 참여하는 것이 거북하다면 정(政)을 빼고 여야TF를 구성할 것을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 원내대표의 여·야·정TF 구성 제안에 대해 “정부는 현장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수해 복구와 관련해 (참여할) 겨를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여야가 만나서 수해 복구와 수해 방지 관련 법을 같이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논의가 필요하다면 여야 협의체 구성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발언하면서다.

박 원내대표는 “산사태 취약 지역 재조사 및 지하차도 안전통제 시스템의 전면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과제를 제시면서 여당과 함께 신속하게 처리할 법안으로 재난관리기본법, 농업재해법, 도시침수 및 하천범람예방법 등을 꼽았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물 관리 업무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한 것을 문제 삼으며 수해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린 것에 대해서는 “재난은 현재 상황”이라면서 “정부·여당은 재난의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남 탓하지 말고, 현 정부의 위기대응 시스템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에서) 이권 카르텔을 잡아서 (수해) 복구에 쓰겠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고속도로 카르텔, 검찰 특수활동비 카르텔부터 잡으라는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환경부 질타도 책임 회피용”이라며 “전북 군산과 충북 청주 등 지자체별 경찰과 소방 등 (폭우 침수) 대응에서 차이가 난 것 또한 대통령실이 챙기지 못한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정부가 추진하고 국민의힘 전신인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 대선 공약이었던 ‘물관리 일원화’를 끄집어 낸 것도 전 정부 탓하려는 저의로 보인다”면서 “민주당의 도시 하천 침수 방지를 위해 낸 수해방지특별법을 정부 과제로 채택하고도 반년 이상 손 놓고 있는 윤석열 정부부터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은 수해 대책과 관련된 자리에서 이권 카르텔을 논하고 있지만, 가장 큰 카르텔은 검찰 등 법조 카르텔과 경제부처 내 모피아(옛 재무부 영문 약자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라며 “이들의 카르텔을 건드리지 않은 채 이권 카르텔의 보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조금 문제를 해소하려면 어떤 목적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봐야하고 절차에 따라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나 장관의 지시가 아닌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불법 보조금을 회수해야한다는 뜻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 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세워진 2023년 최저임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한편 전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의해 근로자 위원이 일방적으로 해촉된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 인상률에 못 미친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실업급여 운운하면서 공분을 일으켰던 정부와 여당에서, 수급 기간은 늘리고 반복 수급 지급 비율은 삭감한다는 등 정돈되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약속대로 먼저 발표해야 하고, 민주당은 ‘공짜 노동’과 과로를 조장하는 포괄임금제 금지법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정책위원회’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노동자간 임금 격차의 적절한 수준, 상가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등 임금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종합 심의하고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전문가 견해를 수렴해 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