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저출산 대책 악화 추세…기존 대책 근본적 반성 필요”

by조용석 기자
2023.02.16 11:07:43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동안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라며 “ 기존의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16일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저출산 문제는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오늘 논의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단순한 보육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아이돌봄 서비스는 그동안 시설돌봄과 함께, 맞벌이 가정의 보육 정책의 한 축으로서 많은 호응이 있었으나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하고, 서비스 내용 또한 생활패턴과 수요자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공급을 대폭 늘리는 한편,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질적 개선도 도모하겠다”며 “가정의 보육부담도 덜고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완화의 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발표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여가부·복지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서 원활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또 “모든 부처에서는 각각의 기능에 부합하는 보다 세밀하고 효과적인 (저출산)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고도화 방안 외에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 등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