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원치 않는다"는 김경수…"MB사면 들러리 되지 않을 것"
by김민정 기자
2022.12.13 11:26:3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지사가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19년 1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서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거론되고 있다.
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김 전 지사는 이미 형기의 70%를 넘게 복역했고, 내년 5월이면 출소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윤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며 “그래놓고 김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다.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은 바꿀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 의원은 “국민통합 위한 사면복권 하려면 진정성 있게, 대범하게 하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며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면 명실상부하게 대범하게 사면복권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MB 혼자 해주기 뭐해서 구색 맞추는 그런 구차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 의원은 “사면권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간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활용되어왔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새 정부 들어 벌써 한 번 했고 두 번째 하려면 그래서 명분이 중요하다.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따라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실현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윤 정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협치와 통합이다. 야당 인사에 대한 들러리 조치로 국민 대통합은 달성될 수 없다. 만약 대립과 갈등,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증명해야 한다”며 “김 전 지사 등에 대한 온전한 사면복권은 윤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아니라면 아닌 대로 정직하게 행동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