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탕감' 탓? 신용융자 재증가

by김화빈 기자
2022.07.24 17:53:18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공급에서 발생한 충격이 인플레이션으로 옮겨붙는 등 경기침체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용거래융자가 18조원대를 기록, 연일 증가세를 보이자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의 빚투 탕감 정책 영향 때문 아니냐는 시각에서다.

사진=뉴시스

신융거래융자란, 투자자가 증권사에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금액으로 소위 빚을 내 투자한 돈을 일컫는다.

지난달말 17조원대로 떨어진 신용거래융자가 다시 반등세를 보인 것은 지난 19일이다.

공교롭게도 금융위원회가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를 신설해 주식이나 코인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저신용 청년(만 34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의 채무 이자율을 30~50% 탕감하겠다는 정책 발표 후다.

또 금융당국은 지난 1일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증권사가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면제키로 했다. 개인이 소유한 주식이 시장 하락세로 담보비율보다 가치가 떨어지면 증권사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앤 것이다.



최근 코스피가 박스권을 벗어나 2400선까지 회복하는 흐름도 저점 통과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높이며 투자심리를 살린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조영무 엘지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최근 접하는 경제지표들이 적어도 10년 길게는 2~30년동안 보지 못했던 숫자들이기 때문에 평상시와 다른 상황”이라며 “에너지나 곡물·광물 가격, 반도체 공급 등 해외 쪽에서 많이 올라 (국내)물가도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인플레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증시가 다소 오름세를 보이더라도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긴 이르다는 것이다.

이어 정부의 빚투 탕감에 대해 “대출은 개인과 금융기관 사이 사적인 금전대차거래다. 만약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거나 경제위기에 빠질 수 있다면 국민 세금으로 값비싼 비용을 치르더라도 나서야 된다”면서도 “만약 일부 한정된 계층이 돈을 빌려 아주 위험한 곳에 투자했다면 ‘그분들의 잘못도 있다’ 왜 도와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 이상 돈을 못 갚았는지 이런 기준으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판이 많이 나온다”며 “이미 있는 개인 워크아웃,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등 사법적 절차들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잘 정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