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임금피크제 판결 중견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by이배운 기자
2022.06.22 10:35:38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 관련 유형별 대응전략 공유
화우 “중견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 수립 지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임금피크제 판결에 따른 중견기업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법무법인 화우 CI (사진=법무법인 화우)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화우의 노사전문 변호사들이 나서 최근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관련해 중견기업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유형별 대응 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2017다292343)을 내리면서 업계에선 임금피크제 관련 무더기 소송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세션1에서는 홍정모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가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 주요쟁점 분석’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과 관련 법적 논의 등을 살펴본다.

이어 세션2에서는 김대연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연령차별 관점에서 본 임금피크제’ 발표를 통해 임금차별에 관한 판단구조, 유형별 대응 방안 등을 알려줄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화우 이정우 변호사는 “임금피크제 판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정확한 해석과 전망을 제시하는 등 기업들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많은 중견기업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불안감과 우려를 해소하고 확실한 전략을 수립하는 기회를 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