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갱신등록안내서, 우편 대신 스마트폰으로 보내드립니다"

by박진환 기자
2021.06.02 10:28:23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오는 10월부터 실용신안과 디자인, 상표 등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를 우편 대신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연차등록 안내서는 특허(등록)권자에게 권리 유지에 필요한 정보인 연차 등록료의 납부기한, 납부금액 등을 안내하는 서류로 그간 권리자의 주소지로 우편만 발송됐다. 그러나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안내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납부기한을 놓쳐 권리가 소멸되는 피해로 이어지는 등 주소지 우편 송달방식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특허청은 안내서를 주소지가 아닌 지식재산권리자의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담보로 시행된다. 특허청에서 먼저 안내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전달한다. 이후 중계자는 대상자를 식별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권리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차등록 안내서를 네이버 앱 또는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다. 또 권리자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로 안내문 확인 후 바로 연차등록료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지난 4월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한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응모해 대상 기관에 선정됐고,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약을 이미 체결했다. 박종주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들이 제때 편리하게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종이 안내문에 익숙한 국민들이 모바일 안내문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행 전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