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中, 올 양회서 4차 산업혁명 강조…韓 위기이자 기회”

by김형욱 기자
2019.04.28 23:48:16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난 3월5일 전인대 개막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 가운데 이날 개막식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국 정부가 자국 산업 지원정책이 촉발한 미국과의 무역갈등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시사했다. 국책 산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은 이 상황이 우리나라에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KIET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중국 양회, 산업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 보고서(조은교 산업통상연구본부 부연구위원)를 28일 발표했다. 양회(兩會)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인민정치협의회(정협)이란 중 정부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를 뜻하는 말이다. 올 3월 개막해 경제를 비롯한 중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양회를 통해 2019년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미·중 통상분쟁을 우려해 ‘중국제조 2025’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관련 기술혁신과 제조업 구조 고도화, 신산업 육성정책 등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미국과의 무역분쟁을 낳은 직접적인 요인인 산업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은 포기하더라도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주도권은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중 정부는 관련 연구개발 강화를 통해 차세대 정보통신, 첨단장비, 바이오,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 신산업 육성 가속화를 강조했다. 지난해까지는 기존 산업구조 고도화를 전면에 내세워 철강 등 과잉공급 산업의 구조조정 추진 의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스마트 플러스(智能+)라는 이름으로 제조업의 질적 성장을 강조했다는 게 미묘한 차이다. 5G나 공유(플랫폼) 경제가 주요 키워드로 등장한 것도 눈길을 끈다.



지적재산권 고의 침해 땐 최고 5배의 금액을 보상하는 특허법 개정안 초안을 내놓는 등 미국 등 서방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자국 신산업을 육성하는 요소도 담았다. 외국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외상투자법이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애용도 있었다. 우리 정부가 최근 발표한 수소에너지 설비 및 수소 충전소 건설이란 문구도 중 정부 업무보고에 처음 언급됐다. 중국자동차공정학회에 따르면 중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 누적 보급대수를 100만대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충전소도 1000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KIET는 “중 정부가 올해 양회에선 ‘중국제조2025’에 대해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스마트플러스란 전략을 통해 제조강국 건설 의지를 이어갈 것”이라며 “중국은 이미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이나 자율차, 바이오 등에서 우리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우리와의 경쟁이 더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는 경쟁우위인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에서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중국의 스마트플러스 전략 추진으로 활성화할 신시장 투자기회를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산업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