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호 기자
2015.03.27 10:02:56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27일 오전 6가지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과 관련한 재정추계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개혁찬반 여론 조사 결과가 눈길을 끌고 있다.
SBS 여론조사 결과 공무원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하자는 정부안에 대해 찬성이 60.2%, 반대가 35.4%였다.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형평성 제고’를 꼽은 사람이 36.8%로 가장 많았고 ‘재정적자 개선 28.1%, 공무원 적정 노후소득 보장 18.4%’의 순이었다.
신입 공무원에 대해 국민연금 수준으로 지급하자는 정부 안에 대해서도 찬성이 68%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시기적인 문제에서는 너무 서둘러 처리할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언제까지 이뤄져야 하느냐 질문에 여야가 합의한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견(22.8%)보다는 올해 안이나 시기를 정해놓지 않고 논의해야 한다는 답변(올해 안 40.2%, 시기 정하지 않고 논의 33.9)이 압도적이었다.
개혁의 수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4.2%가 공무원의 특수성과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해 중폭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전문기관 ‘TNS’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유무선 전화로 진행했으며 응답률 15.5% 및 95% 신뢰 수준에 최대 허용오차는 ±3.1%p다.
한편 대타협기구가 내놓을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6가지 개혁안은 ‘새누리당안, 새정치민주연합안, 정부 기초안,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안, 2가지 수지균형안’ 등이다.
대타협기구는 공무원 단체가 자체 개혁안을 내놓을 경우 이 역시 재정추계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계획으로 오후 2시에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한 뒤 그동안의 활동 경과를 보고받고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의 시뮬레이션 결과 토론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