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조달시장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해야"

by노희준 기자
2024.05.16 10: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이 조달청에 납품하는 공공 조달시장에 민간시장에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공조달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김재현 공공재정전략연구소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승분을 중소기업 협력사의 납품단가에 자동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조달 시장에는 공급 원가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요건이 까다롭고 증빙서류도 많이 필요해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