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소상공인 공약? 진심이면 중처법 유예부터 해결해야"

by경계영 기자
2024.02.15 09:44:47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줄 총선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진심으로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관련해 아무리 좋은 총선 공약을 내건다 해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확대 적용이 유예되지 않으면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그는 전날 민주당이 소상공인 총선 공약을 발표하는 비슷한 시간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소건설단체 등 14개 단체가 수원에 모여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 것을 언급하면서 “무려 4000명가량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모여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보여준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자기가 언제라도 구속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어떤 사업주도 두려움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업주가 중대재해 요인을 100% 통제할 수 있다면 사업주가 일정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재해 특성상 누구도 100%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대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다보니 사업주는 상시적으로 처벌의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단순히 사업상 두려움이 아니라 실존하는 공포로 이런 실존 공포를 그대로 둔 채 민주당이 금전적 지원을 약속한들 소상공인 귀에 들릴 리 만무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며 민주당에 중처법 확대 시행 유예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