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 활동편차 크다…활동실적 0회도 있어[2023국감]

by이윤정 기자
2023.10.12 09:16:25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재위원회의 전문위원별 활동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활동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200명의 전문위원 중 활동실적이 한 건도 없는 위원이 72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문화재청은 현재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위원회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들 위원회는 세부 분과별로 위원과 전문위원을 두고 있다. 이들은 문화재 관련 주요안건, 심의사항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 등을 하고 있다.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는 건축문화재분과, 동산문화재분과, 사적분과, 매장문화재분과 등 총 9개의 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해 200명의 전문위원을 선임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활동내역에 따르면 36%인 66명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위원별 편차가 크다보니 활동수당 수령금액의 편차 또한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의 고고학 전문위원은 임기 동안 혼자 50회의 활동을 통해 125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같은 기간 매장문화재분과에는 고고학 전문위원이 18명 활동 중이었으며, 이들 중 5명은 임기 내 활동실적이 ‘0건’이었다. 3개 분과, 60명의 전문위원이 활동 중인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는 전체 실적 자체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87%인 52명의 활동실적이 전무했다.

유정주 의원은 “임기 3년 동안 단 한번도 활동하지 않은 전문위원들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같은 전문분야 위원별 활동실적이 최소 0회에서 최대 50회로 차이가 나는 것은 분과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의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