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정부, 그간 국정 동력 훼손해…내각 전면 개편해야"

by이수빈 기자
2023.06.13 1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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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비판하며 내각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박광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측근 그룹을 차관으로 보내는 것은 국정 장악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민심으로 국정 동력을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새로운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주 중 중폭 규모의 부처 차관 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모든 국정 운영은 국정 동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며 “국정 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새 국정 기조에 맞춘 전면 개각이 필요하다”며 “정치복원, 민생경제 회복, 국민통합, 미래 과제를 국정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 목표를 추진할 환경을 만드는 것은 내각의 전면 개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방통위장 자리 지명에 대한 반대 여론을 가볍게 여기지 말길 바란다”며 “언론은 길들이려고 해서도 안 되고 길들일 수도 없다”고 일갈했다.

앞서 민주당은 방통위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장악에 앞장선 인물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감사 결과를 두고, 이를 실시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정치감사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감사원 사무처는 행정 사무 처리 기구에 불과한데도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 사무처에 전 위원장의 조사를 지시했으며, 허위 조작이 가득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 최고 의사 결정기구는 감사위원회인데, 전 위원장에 대한 사무처의 표적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패싱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이는 명백히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감사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나서겠다”며 “헌법을 어기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유 사무총장을 즉각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감사원은 지난 9일 권익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며 스스로 정치감사, 조작감사임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작년 7월 유병호 사무총장은 권익위 관련 제보에 묵과 못할 내용이 담겼다며 한 차례 감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빈손 감사로 끝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 의견마저 묵살하며 허위주장 감사결과보고서를 낸 것은 마치 감사성과가 있는 듯 포장해 정치감사, 표적감사, 조작감사의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봤다.

그는 “민주당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한 감사원 사무처의 허위주장 전모를 파헤치고, 윤석열 정부 들어 자행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일체의 직권남용 범죄행위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정치적 중립기관임을 망각한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