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규제개혁, 새로운 위험에 답 못 주면 추진 못해"

by노희준 기자
2022.07.19 09:55:3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이 19일 금융규제개혁과 관련, “규제개혁을 하다보면 새로운 위험이 대두되는데 그때 감독당국이나 업계가 이 위험에 대해 답을 주지 못하면 더 이상 추진하지 못 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을지로입구에 있는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업계는 당연히 (금융규제 개혁을) 요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다 못들어주는 것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업계간 이해가 상충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타다를 그때 못하게 한 것을 두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다 쉽게 갈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민간위원으로 참석한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의 발언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박 전 회장이) ‘업계는 원고다. 자기주장을 한다. 감독당국은 거기에 대해 이런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피고 입장에서 답을 한다. 그러면 민간 의원이 얘기를 듣고 어느쪽 말이 맞는지 판단해보겠다’는 말을 했다”며 “실제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 것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박 전 회장은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국내가 보수적인 일본에 비해서도 뒤떨어져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은 “(박 전 회장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나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또 두들겨보는 나라가 일본인데, 금산분리(완화)쪽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늦는 거 같다는 말을 했다”며 “속도감 있게 움직이지 않으면 기술변화나 산업변화에 대해서 금융산업이나 빅테크가 대응하는 게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 같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민간위원들이 법을 개정하는 게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건 빨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저는 굉장히 포인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그런 방식으로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투명하게 논의하고 필요하면 논의과정도 다 공개해서 여러분(언론)도 판단하고 그래서 국민적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규제 개혁을 하는 데 언론 및 국회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