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로스쿨 출신 신임 판사 26명 임명

by성세희 기자
2016.08.01 10:00:00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단기 법조 경력자를 판사로 임명했다.

대법원은 1일 오전 10시부터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단기 3년 이상 5년 미만 법조경력자 26명을 대상으로 신임 법관 임명식을 개최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25일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한 단기 법조경력자 100명 중 로스쿨 출신 26명을 법무관 제대 예정일에 맞춰 이날 판사로 임명했다.

이날 임용된 판사는 이날부터 2017년 2월15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 판사 연수 교육을 받고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신임 법관 가운데 우제천 판사가 이날 임명식에서 대표 선서자로 나선다.



이날 임명된 신임 법관 26명은 대법원이 2013년부터 시행한 법조일원화에 따라 3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았다. 그러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 임용 절차는 올해로 끝났다. 대법원은 오는 2018년부터 최소 5년 이상 법조경력을 쌓은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신임 판사로 임명할 예정이다.

이들은 2012년과 2013년 변호사시험(변시) 1회(12명)와 2회(14명)에 합격한 로스쿨 졸업생이다. 출신 로스쿨은 성균관대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화여대와 인하대가 각 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고려대·서울대·전남대·충남대·한국외대·한양대가 신임 법관을 각 2명, 경북대·부산대·아주대·전북대 로스쿨이 각 1명씩 배출했다.

임용자 전공은 경영학과 교육학, 경제학 등 다양한데 반해 법학 전공은 3명뿐이다. 신임 법관 임용자 성비는 26명 중 남성 16명(61%) 여성 10명(39%)으로 집계됐다. 신임 법관 임용자 가운데 이용욱 판사와 최지연 판사는 변리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아울러 이들 가운데 강영회 판사 등 4명은 로스쿨 입학 전 기자로 근무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이인복 대법관 등도 이날 신임 법관 임명식 경축 소연에 참석한다. 양 대법원장과 대법원 관계자 등은 이날 소연에 참석해 신임 판사와 가족을 축하하고 함께 담소를 나누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