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폭 8월말 확정..소급적용 불가능"

by윤종성 기자
2013.07.22 12:51:25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키로 확정했다. 하지만 인하 폭과 지장재정 확충 방안 등은 추가 논의 후 8월 중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 합동의견을 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것은 3개 부처가 합의했지만, 인하 폭과 관련해서는 결정짓지 못했다”며 “인하 폭은 중앙·지방 정부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달 문제와 함께 논의해서 8월말까지는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소급적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라면서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거래절벽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9월까지는 (취득세율 인하) 법안이 나올 것이라 보는데, 한 두달 정도”라며 “연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좌로부터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과표 구간 등은 언제 발표되는 건가.

-인하 폭과 관련해서는 안행부와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인하한다는 것은 합의됐지만, 인하 폭과 관련해서는 재원 조달 문제와 함께 논의해서 8월말까지는 발표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8월까지 확정하겠다는 건가.

-같은 차원에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을 재원 조정문제와 연계해서 함께 결정하겠다.

▲취득세 시한연장 끝났을 때 정부의 공식입장은 감면 연장없다는 것이었는데.

-당초 6월말에 취득세 한시적 감면 기한 종료됐을 때 연장 없다고 했던 건 한시적인 의미의 취득세 감면이 더이상 없다고 한 것이다. 이번 발표는 한시적인 의미의 취득세율 인하가 아니다. 인하 폭을 어느 정도, 어떻게 가져갈 지는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취득세 부담이 있는데, 법 개정 이전에 거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급적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

-소급 적용 문제는 앞으로 좀 더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다.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영구 인하하겠다는 건가. 세율 인하가 법규정에 명시되는 건가.



-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 한시적이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될 지는 좀 더 논의해서 결정되는 데로 얘기해주겠다.

▲소급적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거래절벽 장기화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책 있나.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법안을 제출해서 개정해야 하다 보면 늦어도 9월까지는 법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시점까지 한 두달 정도다. 연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게 있다.

▲취득세율 인하 기본전체를 세웠다 했는데, 그 시점은 언제쯤인가.

-지난 주 화요일 부총리가 경제장관들과 만나 진행한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언론에선 이를 녹실회의라 했는데, 그 회의석상에서 관계부처 장관들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

▲현재 지방세법을 보면 지방 별로 50%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취득세 인하에다 지자체 별로 다시 추가 감면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남겨놓는 건가.

-특정 지자체별로 가는 건 아니고, 전체 지방 정부에 대해서 일률적인 인하안을 마련하는 걸로 돼 있다.

▲4.1 주택시장정책 중 마무리되지 않은 대책이 뭔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리모델링 수직 증축 등이다.

▲지방세수 보전 하기 위해 지방 소득세, 지방소비세 올린다는 건데 현 정부에서 증세 없다 공언하지 않았나.

-증세는 세율을 높이거나, 과표를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식으로 세금 더 걷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인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부가가치세율은 고정시켜놓은 상태에서 재원을 배분하게 된다. 앞으로 논의해 가면서 지방소득세든 지방소비세든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조정부문까지 함께 고려해서 논의하겠다.

▲취득세 내려가면 거래가 늘어간다 하는데 시뮬레이션 해봤는지

-거래량 증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 보지만 어느 정도일지는 좀더 시뮬레이션 해봐야 할 것 가다. 아직 구체적인 건 없다.

▲오늘 갑자기 발표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지난주 합의된 사안이지만,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더 논의할 필요 있었다. 기재부와 안행부, 국교부 등 3개 부처가 논의한 결과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앞으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얘기를 국민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