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6.11.06 14:05:01
현진권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내년 성장 부진"
"예산비용 더 커…개별정책도 비효율적"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복지와 성장을 따로 떼놓고 볼 순 없다 하더라도 경제가 불황일 경우 복지지출을 확대해봐야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내년 예산안의 적절성을 문제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진권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출석, 이같이 밝혔다.
현 총장은 "정부가 내년 4.6% 성장을 전망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 핵실험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민간연구소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 초반으로 예상하듯이 북핵실험으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 부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내년 경제성장 수준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불황, 실업, 파탄 등과 같은 경제환경에서 경제정책 수단 중의 하나인 예산정책은 복지보다는 성장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황 속에서 복지지출 확대는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 총장은 또 "민간부문에 세금을 부과하면 민간은 일할 의욕이 잃게 돼 그만큼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를 감안한 내년 예산 238조원의 비용은 500조원이 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개별정책에 대해서도 비효율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 총장은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층의 노동의욕을 높이기 위한 생산적 복지제도로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차상위 계층을 위한 보완적인 제도로 활용하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가지는 노동공급에 대한 비유인책으로서 왜곡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또 "보육서비스가 민간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며 "이런 점에서 보육지원 확대 등의 정책은 획일적이고 민간시장의 발전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주 국방정책에 대해서도 "우리의 국방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간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우리의 국방이지만, 긍정적인 외부효과의 수혜국인 일본, 미국 등과 외교를 통해 비용분담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