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희석 기자
2003.07.03 12:00:22
부동산 실효세율 제고 및 세제정비도 필요
[edaily 김희석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중기 목표 인플레이션을 하향조정하고 부동산관련 세제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KDI는 `저금리 시대의 부동산가격과 통화·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조동철 연구위원·성명기 전문연구원)를 통해 "99년이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 내외에서 안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이자율이 낮아지면서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주택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경제전반의 인플레이션율만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주택가격의 상승폭은 명목이자율에서 차지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과 비례하게 된다"며 "명목이자율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년대 하반기 30% 내외에서 최근에는 50%내외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작년까지 2.5%로 설정돼 있던 중기 인플레이션 목표를 올해초 2.5~ 3.5%로 상승시킨점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며 "중기 인플레이션 목표를 하향조정하여 준수할 경우 인플레이션에 의해 발생하는 자본이득의 여지를 축소시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발휘할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KDI는 또 "여타 자산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관련 실효세율을 제고시켜야 한다"며 "이자소득에 16.5%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예금과 보유세만 부과되는 가상적인 부동산 자산에 대한 실효세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부동산 실효 보유세율이 0.83%(현재 0.6%)내외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KDI는 ▲부동산 보유세의 투명한 공개 ▲지역별 실효세율의 형평화 ▲자산간 실효세율의 형평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