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곽상언 "저소득층 전기료 부담 커…누진제 폐지해야"[2024국감]

by김유성 기자
2024.10.08 09:38:0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8일 주장했다. 누진 요금에 따라 상당수 저소득층 사용자가 더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이유다.

8일 곽상언 의원실에 따르면 월 소득별 표본가구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에너지총조사, 2020년)에 따르면 월 소득 100만원 정도인 가구와 월 소득 500만원 정도인 가구의 전기 소비량 차이는 100kWh밖에 나지 않았다. 한달 평균 8kWh 차이가 나는 셈이다.

곽상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단계별 주택용 전기요금 현황’ 자료를 보면 전기 사용량 1단계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비율은 약 60%이다. 전기를 더 많이 쓰는 2~3단계 가구 비율은 40%에 이르렀다. 전기를 적게 소비하는 계층이 ‘저소득층’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다.

곽상언 의원은 “전기 소비량은 소득 수준에 비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공식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면서 “정부는 하루 속히 ‘누진 요금제’를 폐지해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