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4.07.04 10:07:37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특검법 통과·거부권 반대'' 발언 비판
“삼권 분립 유린, 해명·사과해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채 해병 특검법 통과에 대해 동조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국회의장으로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이 특정 법안에 대해 표결을 앞두고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특정 정당과 같은 입장을 제시하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우 의장이 민주당이 강행한 채 해병 특검법을 두고 “통과되기를 바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길 바란다”고 발언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 대해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 건 삼권분립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립 의무 위반과 삼권분립 유린 발언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국회의장은 해명과 사과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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