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주차장 뺑소니 CCTV 영상 확보 못한 경찰관 직무태만"

by권오석 기자
2023.05.23 10:10:48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경찰관이 피해자의 물피도주(주차장 뺑소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아 CCTV 영상 등 핵심적인 증거를 놓쳤다면 직무를 태만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관이 아파트 CCTV 저장일을 30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현장을 늦게 방문해 증거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직무태만이므로 담당 경찰관에게 주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의견표명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한 자신의 오토바이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물피도주 신고를 했다. 그러나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신고 당일은 폭설로 교통사고 접수가 폭주해 출동이 어려웠고, 이후에는 연가·휴무·비번 등의 사유로 사건 접수 후 8일째인 12월 30일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했다.

그런데 아파트 경비실 앞 CCTV 영상에서 피혐의차량이 오토바이를 접촉해 넘어뜨린 장면은 확인됐으나, 차량의 이동경로와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CCTV 영상은 저장기간이 7일밖에 되지 않아 사건접수일인 22일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경찰관이 결정적 증거인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돼 억울하다”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물피도주 사건의 경우 특히 조속히 현장에 출동해 CCTV 및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점, 연가인 경우동료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청인에게 CCTV 확보 방법을 안내하는 방법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수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결정적인 증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초동조치를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원칙”이라며 “일선 경찰관의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의 재산이 억울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