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내 경제 위험신호등, 법인세 인하 서둘러야”

by김기덕 기자
2022.11.10 09:34:19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
첨단산업활성화 법안 추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그림자가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와 첨단산업 활성화 법안을 추진해 국내 경제 위기를 돌파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을 1.9%,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8%,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기존 전망인 2.1%를 밑돌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지난 9월 수출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억 2000만 달러 감소하고, 23개월 만에 전년 동월대비 수출이 감소하는 등 우리경제에 위험신호등이 켜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정권에서 무책임하게 운영된 국가 재정으로 이미 미래세대가 짊어질 국가부채도 1000조가 넘어 재정정책의 운영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기업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성 의장은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개혁과 기업활동 촉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먼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해 한국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며 “민주당이 부자감세를 주장하며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실제 법인세 인하는 중소기업의 감세 혜택이 크고 기업 투자 활성화와 세수 증가, 일자치 창출 등 경제 선순환을 이끌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또 “국가의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첨단산업 활성화 법안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함과 동시에 금융시장을 안정시켜 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과감한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 의장은 지난 8일 페르난데즈 EU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발언한 것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EU대사가 “윤석열 정부는 대화채널이 없어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 같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지만, 이에 페르난데즈 대사는 본인 발언을 왜곡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성 의장은 “이것이 바로 외교 참사”라며 “민주당은 정치적 공작엔 참 유능한데, 외교는 상대국이 있어 맘대로 우기지 못하는 거 같다. 제1거대야당이라면 국격을 생각해야 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