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코로나·경제 공감대…개헌·靑해제 승부수

by이지은 기자
2022.02.13 17:25:52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 첫머리에는 모두 ‘코로나19’가 올랐다. 이 후보는 ‘완전 지원’을, 윤 후보는 ‘손실 보상’을 주장하는 등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였으나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극복에 목표를 둔 총론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모습이다. 두 후보의 승부수도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합동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따르면 양당은 모두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앞세웠다.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가 지속되면서 발생한 경제적 충격파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함께하는 셈이다.

그러나 지원 범위를 바라보는 시각차는 뚜렷하다. 이 후보는 ‘코로나 발생부터 완전 극복 시점까지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약속했다. 채무조정과 신용 대사면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금융 지원책도 제시했다. 윤 후보가 내놓은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플랜’은 피해 정도에 따라 우선권에 차등이 생긴다. 집권 시 취임 직후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가동되는 긴급구조 프로그램은 감염병 종식 후 2년까지 운영한다.

2·3호 공약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경제 활성화 대책에 방점을 찍은 것도 비슷했다. 이 후보는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목표치와 함께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고속도로·인프라 구축 등을 내걸었다. 간판 공약인 기본소득 관련해서도 임기 내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을 확대 지급하고, 2023년부터는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윤 후보는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규제 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고용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벤처·중소·중견기업이 신산업에 진출할 경우 연구개발 등 지원을 확실히 늘리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유연화해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부동산 분야에서 이 후보는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 140만호를 공급하고 생애 최초 구입하는 청년에게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대립각을 세웠다. 이 후보는 현 정부의 핵심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연장 선상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먼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검증한 후 평화 협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워 보수 색채를 분명히 했다.

정치 공약에는 양강 후보들의 승부수가 담겼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위해 단계적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책임총리제도 운영할 것을 명문화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했다. 윤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서울청사로 이전하고, 청와대 부지는 시민을 위해 활용하며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탈탄소사회 전환 △일할 권리 및 기본권 보장 △성평등사회 실현 등 진보정당 주자로서 자신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호 공약인 ‘5-5-5 신성장전략’을 필두로 △공적연금 개혁 △코로나 영업시간 제한 폐지 및 150조원 손실보상 △수시 폐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