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도 까도 썩은 양파" 박범계 청문회 D-1…청문보고서 채택될까(종합)

by하상렬 기자
2021.01.24 18:3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5일 예정된 가운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를 앞둔 박 후보자를 두고 야당은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썩은 양파”라며 ‘부적격 인사’로 분류하는 등 잇따른 의혹에 대한 파상 공세를 예고하면서 박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넘기는 다소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25일) 오전 10시부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박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30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그를 둘러싼 의혹은 10여 가지나 이른다. 그동안 박 후보자는 일부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해명을 하되, 일부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표적으로 박 후보자는 검찰 조직을 통제하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서 ‘이해 충돌’ 대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9년 4월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는 문제로 여야 간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및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박 후보자는 자신이 출자한 법무법인 명경의 연매출 300여 배 급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경의 연매출이 6년 사이 급증한 시기와 박 후보자가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했던 시기가 겹쳐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그 근거다. 아울러 박 후보자의 친동생이 명경 사무장으로 재직하며 박 후보자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문제도 제기된 상태다.

박 후보자는 해당 의혹이 일자 명경에 탈퇴 신고를 하고, 본인 지분을 처분했다. 그는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향후 이해충돌에 대한 예방적 차원으로 선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덕성 문제도 제기됐다. 박 후보자가 지난 2016년 11월 23일 밤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러 온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인 일부 고시생들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는 의혹, 2012년 6월 충남고등학교 강의에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했다는 의혹 등이다.

박 후보자는 고시생 폭행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반대라며 오히려 본인이 폭행당할 뻔했다고 반박했고, 강연 중 성적 표현에 대해서도 강연 내용이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날 선 검증이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충북 영동 임야 지분과 증여받은 경남 밀양 토지·건물, 본인 소유의 대전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경주 콘도, 2억 원 상당의 예금 등을 재산등록 목록에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단순 착오에 의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 외 박 후보자는 △아들 위장전입 논란 △배우자 임대소득 누락 의혹 △7차례 차량 압류 통보 △충북 소유지 재산세 대납 의혹 △최측근 금품수수 비리 인지 여부 논란 등 의혹을 받는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여당 간사(오른쪽), 김도읍 야당 간사와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검찰 개혁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첨예했던 만큼, 박 후보자가 검찰 개혁 관련해 어떤 답변을 하는지에 따라 청문회 통과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박 후보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추 장관이 강력한 압박으로 검찰 개혁을 밀어붙였다면, 박 후보자는 경청과 포용의 태도로 차별화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가 장관 취임 직후 단행할 간부급 검찰 인사가 주목된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검사 인사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안정적 협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검찰권이 국민의 입장에서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신중하게 행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후보자가 결국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 13년 간 법조계에 몸을 담은 한 변호사는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장관 임명은 지장이 없을 듯하다”면서 “재산신고·폭행 등 각종 의혹이 있지만 야당 측에서도 그 부분에서 떳떳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후보자가 측근 비리에서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측근들이 금품 수수로 구속된 상태고, 박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 얼마나 해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자체적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 참여 인사청문회’를 열어 박 후보자의 폭행·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의혹 등을 부각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자체 인사청문회에서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사준모) 대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을 불러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박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열리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이들을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모두 거부하며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