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소득파악 전담조직' 신설
by이진철 기자
2020.11.02 10:22:42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추진을 뒷받침하는 소득파악 전담 조직을 설치했다.
국세청은 차장 직속으로 소득파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 소득파악TF는 총괄팀장(서기관) 등 4개 팀 14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앞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국세청·통계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를 설치했다. 국세청 소득파악TF는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TF’와 함께 실시간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맡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을 정확하게 선별하려면 실시간에 가깝게 소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年)단위로 이뤄지는 현행 소득파악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TF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고 등 향후 확대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 대한 소득정보 파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연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반영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