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강대강 대치 지속…반쪽 국감 현실화?

by김성곤 기자
2016.09.25 16:28:29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이 김 장관의 해임안 통과에 강력 반발, 국감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반면 야당은 국감 일정으로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여야의 초강경 대치 기류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해임안 수용불가 방침으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여야의 극적 타결이 없는 한 최악의 경우 야당 단독의 반쪽국감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국감은 내년 대선을 앞둔 전초전이다. 여야 모두 대선정국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총동원 체제를 내리고 당의 화력을 총동원할 예정이었다. 특히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북핵 해법, 지진 및 해운사태 등 메가톤급 이슈들이 적지 않았다. ‘정기국회의 꽃’이라는 국정감사는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정상적 진행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대로 가면 여당이 빠진 가운데 맥빠진 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

◇‘결사항전’ 새누리당, 해임안 무효·정세균 사퇴 강력 촉구

새누리당의 태도는 초강경이다. 여소야대의 파워를 실감한 만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다. 거대 야당의 횡포에 이대로 굴복할 경우 내년 대선국면까지 야당의 공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인식 탓이다. 이참에 야당의 버릇을 고치지 않고서는 정국주도권 장악이 어렵다는 현실적 계산이 깔려있다.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할 경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등이 제2, 제3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의 요구사항은 △야당의 김재수 해인안 원천무효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과와 의장식 사퇴로 요약된다. 정 의장과 야당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새누리당은 25일 오후 3시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뒤 오후 10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정세균 의장에 대한 형사고발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소야대 파워’ 보여준 野, 단독국감 시사하며 與 압박



야당은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에 적반하장이라는 태도다.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한 대국민경고라고 강조하면서 야당 단독국감을 시사했다. 한마디로 아쉬울 게 없다는 태도다. 집권여당이 더 이상의 몽니를 중단하고 민생국회에 전념해야 한다는 일침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은 독재정권 시절인 박정희 정권 때도 받아들였다”며 박 대통령의 수용을 촉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역시 “비상시국을 자초한 대통령께서 (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물론 야당의 고민도 없지 않다. 국감은 소속 국회의원들의 1년 성적표를 결정짓는 자리다. 새누리당의 불참 결정에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지만 국감 기간 내내 단독국감을 진행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어떻게든 새누리당을 설득, 국회 정상화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해법이 마땅치 않다.

◇반쪽 국감 현실화… 與 상임위장, 국감파행 vs 野 상임위장, 野단독국감 강행

여야의 대치의 장기화로 관심사는 26일 열리는 국감이다. 새누리당은 국감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반면 야당은 예정대로 치른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국감의 정상진행은 물건너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는 국감 파행이,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야당 단독으로 국감 진행이 예상된다. 여당은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미방위, 국방위, 안행위, 정보위 등 8개 상임위를 야당은 교문위, 외통위, 농해수위, 산업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여가위, 예결위, 윤리특위 등 10개 상임위를 맡고 있다. 아울러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국감장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의 사회권 이양을 요구하는 모습도 예상된다.

분수령은 오는 28일이다. 여야가 국감파행이라는 냉각기를 갖고 물밑접촉을 시도해볼 수 있는 시간이다. 특히 26, 27일과는 달리 28일에는 기재위를 제외하면 국감일정이 없는 상황이다. 만약 여야의 타협이 최종 무산되면 국감파행 사태는 장기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