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총소득대비 가계비중 10년간 10%p 줄었다

by정다슬 기자
2013.01.14 12:18:36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실질 국민소득과 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0년간 10%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GNI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8%포인트 늘었다. 이는 ‘성장’과 ‘분배’의 긍정적인 순환 고리가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진단이다.

14일 김영태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소득총괄팀 팀장과 박진호 조사역이 내놓은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소득을 GNI로 나눈 비율이 1990년 71.5%에서 2011년 61.6%로 감소했다. 이는 가계소득 증가율이 GNI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1991년부터 2011년중 가계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8.5%로 GNI 증가율 9.3%를 밑돌았다.

이는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격차가 뚜렷한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소득이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70.6%에서 2011년 61.6%로 8.9%포인트 하락해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 하락폭(4.1%포인트)의 두 배를 넘어섰다.

반면 GNI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7.5%포인트 상승해 OECD 평균 상승폭(2.0%포인트)을 크게 웃돌았다.

기업 영업이익이 임금 등을 통해 국민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약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6.4% 성장했지만, 제조업 취업자 수는 오히려 연평균 0.2% 줄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이 좀처럼 늘지 않는 것 역시 가계소득 둔화 요인이다. 자영업과 법인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1990년대까지만 해도 연평균 10%씩 성장했던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은 2000년대 들어 1.5%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법인기업과 자영업 영업이익 증가율과의 격차는 2.6%포인트에서 8.7%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보고서는 가계저축보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면서 예금으로 얻는 이자보다 대출로 지급하는 이자가 더 많은 것 역시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는 2000년대 들어 일어난 주식투자 열풍으로 가계 금융자산 중 이자소득이 없는 주식 비중이 많이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김 팀장은 “이런 현상은 가계의 재정건전성이 약화되면서 만성적인 내수부진과 체감경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우리나라 가계는 소득의 97.3%를 소비에 지출하면서 OECD 평균(95.3%)보다 높은 소비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성장에 가계소비가 기여하는 비중은 59.8%로 OECD 평균(68.5%)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특히 만성적인 내수침체는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유보하는 중요한 원인인만큼 가계소득 부진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