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곤 기자
2012.05.17 14:27:26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국가대혁신 방안의 하나로 부패비리사범에 대한 사면복권 금지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제2차 국가대혁신 방안 발표회’에서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부정부패 척결은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50조원에 이른다”며 “국가청렴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하위권인 27위에 불과하고 심각한 사회갈등의 원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권력형 부정부패의 근원은 권력의 독점에 있다”며 대통령 친인척, 측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문제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사기구인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을 제안했다.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대상 및 고위공직자 가족의 범위 ▲설치 및 구성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처장의 임명 ▲특별검사 임명과 권한 ▲ 사법경찰권 부여로 수사권 확보 및 기소권 유지 ▲정치적 중립 확보위한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49박50일 일정으로 ‘국민 속으로 민심대장정, 눈높이 민생투어’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