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尹, 말로만 서민금융"…햇살론 공급↓ 지적

by김유성 기자
2024.03.07 10:25:33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공급 규모를 줄였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이 약속을 어겼다는 얘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7일)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따뜻한 독점을 펼치겠다, 서민을 위한 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지난 10월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말했다”면서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보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햇살론 공급 규모를 1조500억원이나 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면서 “저신용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햇살론은 6000억원이나 줄였고,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소기업 재직자, 청년 등을 위한 햇살론 예산을 66.7% 삭감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성과가 저조한 대통령의 국정 과제를 살리기 위해 실효성 없는 정책과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하는 청년 도약기금에 대한 언급도 했다. 가입 요건 제한을 완화하면서 당초 취지였던 서민층 청년의 자산 형성과 무관하게 됐다는 비판이었다.

그는 “청년 도약기금의 가입 요건을 중위 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면서 “4인 가구 소득 1억6203만원에 해당하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애초 서민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정부는 애초 청년 도약기금에 300만명 넘게 가입할 것이라고 추산했지만, 실제로는 188만명에 그치는 실정”이라며 “국회예산처는 이미 가입 수요가 과대 산정됐다고 지적한 바 있을 정도로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드러났다”고 단언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서민금융을 줄이고 국민에게 도움이 안되는 대통령 관심 사업에만 신경을 쓰는 것은 오로지 선거에 표를 얻고 대통령의 심기경호를 위해서만 정책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