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김홍일 내정설'에 반발

by김범준 기자
2023.12.06 10:59:03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검사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명돼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출신 인사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김홍일 내정설’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방통위가 사정기관도 아닌데 검사 출신 말고는 적합한 사람이 없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대선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지휘했는데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고 끝냈다. 대장동 사건 수사 기록에도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면서 “대검 중수부장이던 2011년에는 대장동의 뿌리가 된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지휘했는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2과장으로 수사 실무를 총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이고 검사로서의 이력을 봐도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더구나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상식적이지도 않다. 대통령이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방통위원 추천을 거부하더니 방심위원 추천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방심위는 현재 2명이 결원인 상태로 1명은 지난 9월, 1명은 지난달에 국회의장 몫으로 추천했지만 아직까지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원 임명 거부와 마찬가지로 입법부 무시하는 처사이며, 삼권분립에도 위배되는 반헌법적 독재도 서슴지 않는 행태는 대통령 및 여권의 세력 구도를 유지하며 어떻게든 방송 장악을 이어가겠다는 속셈”이라며 “그러면서 국회 의결을 요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임명안이) 통과되길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임 방통위원장 자리를 두고) ‘방송장악 기술자’를 ‘법 기술자’로 교체하게 된다면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게 될 것”이라며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민심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