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감소에 내년 공립 초·중·고 교원 2500명 축소 추진

by박태진 기자
2023.10.15 21:36:27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립 초·중·고교 교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내년도 공립학교 교원 정원 배정 규모를 초등교원의 경우 14만7683명, 중등교원은 13만9439명으로 잠정 결정했다. 초등교원은 올해보다 1000명, 중등교원은 1500명 줄어든 규모다.

반면 특수학교 교원과 각급학교 특수교사는 1만8877명으로 올해보다 423명 늘리고, 국공립유치원 교사는 올해와 같은 1만3249명으로 동결할 계획이다.



저출생에 따른 학생 수 감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지만 초·중·고 교과 교원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유치원·특수·비교과 교원이 늘면서 교원 총정원은 2022년까지 소폭이나마 증가해 왔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자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교원 총정원(34만4906명)을 전년 대비 2982명 줄인 바 있다.

특히 공립학교 교원 정원이 줄어든 것은 관련 규정이 제정된 1998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