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2.10.13 11:00:00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미국주도 신 통상체제'' 관련 보고서
미국 내 중국 통신장비 점유율 49%→19%
글로벌 점유율도 하향세 걸어
화웨이 스마트폰 점유율 하락했지만 샤오미·애플 ''수혜''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통상질서를 강화하며 중국의 통신 장비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 제재에 따른 화웨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감소에 대한 반사이익은 삼성전자가 아닌 샤오미와 애플 등이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주도의 신 통상체제와 통신(5G)산업 : 통상(通常)적이지 않은 통상(通商) Part 1’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효율성을 추구하는 글로벌 경제체제가 미국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탈세계화’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중심으로 경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새로운 통상질서를 ‘통상(通常)적이지 않은 통상(通商)’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미국은 ‘공급망·동맹·안보’의 관점에서 자국 산업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산업분야가 바로 5세대(5G) 이동통신이다.
미국은 4차 산업혁명 인프라 확보와 감청 등 안보 리스크를 이유로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5G 산업에서 전방위적인 제재를 가했으며, 그 핵심 대상은 중국 대표 IT 기업인 화웨이가 손꼽힌다. 그간 미국은 반도체 등 핵심부품 수출 제한과 중국산 통신장비 수입 제한(수출통제, 수입제재), 미국과 유럽연합 무역기술위원회,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통상협정 통한 국제공조)을 비롯해 통신장비 제조사 의존도 낮추기 위한 오픈랜(Open-Ran) 육성 등 조치를 취해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본격화한 미국의 대중 제재와 국제 공조에 따라 중국에 대한 통신장비 의존도가 일부 감소하고 화웨이 스마트폰 매출 급감이 이어졌다. 다만, 보고서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화웨이 반도체 수출금지의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중국의 세계 통신장비 수출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해 2021년에는 52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으나, 미국 내 점유율이 크게 떨어져 결과적으로 전 세계 통신장비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은 하락했고 미국 외 지역에서 가시적인 하락세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