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기 환경변화 대응·성장기반 확충·경영여건 개선 나선다

by함지현 기자
2022.02.10 10:3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기 환경변화 대응·성장기반 확충·경영여건 개선 등 3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10대분야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10대 분야 추진과제(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에 따르면 10일 ‘중소기업 성과 점검 및 10대 분야 추진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해 확정했다.

최근 변화하는 경제 구조·환경 변화에 더해, 중소기업은 디지털화, 사업전환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 부재로 생산 증가가 정체되고, 지역 경제성장도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신규 판로 발굴, 자금 확보 등을 고민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 시점이다.

중기부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 여건에 대응해 세 가지 전략과, 각각의 전략에 대한 10대 분야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경제구조 등 환경변화 대응 강화의 일환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다. 원자재 수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금융·세제·정보·물류 등 전방위적 지원을 실시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예산을 약 2배로 확대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도 강화한다. 탄소중립 관련 법령 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 공정·경영의 전환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ESG 체크리스트를 세분화하는 동시에, 관련 교육·컨설팅·수출 등도 지원한다.

상생협력 방안으로는 자상한기업, 협력이익공유제 확산 등을 통해 상생생태계를 구축하고, 납품대금 조정의 실효성 제고와 피해구제를 강화해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경쟁력 향상 역시 핵심 전략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공장·스마트서비스 확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등을 통해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데이터·인공지능·클라우드 바우처 지급도 병행해 제조업·서비스업의 스마트화를 전폭 지원한다.

아울러 디지털뉴딜, 소부장 등 중점투자 분야 신규 R&D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R&D 이후 기술분쟁 예방·대응 등까지 촘촘하게 패키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재편·전환 지원대상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노사상생의 노동 전환과 기업 정상화 촉진을 위한 구조조정도 병행 지원해 신사업진출 촉진을 위한 구조개선 기반을 정비한다.

지역 혁신에도 나선다.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특구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지역 선도기업 발굴·육성 및 지역뉴딜 벤처펀드 투자 본격화 등이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활력 회복도 중점 추진한다.

먼저 중소·중견 수출금융 및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참여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개선해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를 더욱 넓힐 예정이다.

중소기업 중심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을 184조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상환 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맞춤형 인재 육성 방안으로 계약학과, 성과공유제 등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장기재직을 촉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한 컨설팅·재정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10대 분야 중점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관련 부처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실적 점검 등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