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LH·김용균 사태 터진 공공기관은 성과급 페널티”

by최훈길 기자
2021.09.01 10:1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면개편의 핵심 메시지는 청렴·안전을 굉장히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윤리경영에서 문제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등급이 내려가는 페널티를 받을 것입니다. 기관장들이 청렴·안전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배근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배근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1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제2 LH(한국토지주택공사)·김용균 사태가 터지는 공공기관은 임원 성과급이 깎이고 전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이 내려가는 페널티를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1984년에 경영평가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전면개편하는 방안이다. 청렴도를 중대하게 위반한 기관에 윤리경영 0점을, 중대사고가 발생한 기관에 재난·안전관리 0점을 부과하는 등 평가지표를 강화한 게 핵심이다.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는 앞으로 경영평가 검증을 강화하는 업무를 맡게 됐다. 배 소장은 이번에 간사를 맡아 개편 과정에 참여했다.

앞으로 경영평가 검증 실무를 총괄하는 배 소장은 “잘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많지만, 국민의 눈높이는 더 높아졌다”며 “공공기관들은 LH 사태가 반복되지 않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청렴도를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산재사망률을 기록할 정도여서 앞으로는 사망 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소장은 “무엇보다도 정부가 청렴도, 안전을 신경 쓰고 챙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공공기관장들의 성과급과도 결과를 연동시켰기 때문에 책임 수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관장 성과급을 경영실적에 연계하는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적용 대상을 현행 36개 공기업 기관장에서 96개 준정부기관 기관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평가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배 소장은 “그동안 경영평가는 교수들에게 사실상 전적으로 맡겨서 진행됐다. 그런데 이번에 경영평가 결과 오류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교수들이 평가한 뒤, 평가 결과가 정확하게 됐는지 조세연 등을 통해 체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선 “평가 결과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정확성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올해 하반기에는 130여개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경영평가 지표에 대한 개편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배 소장은 “세부적인 지표 개편은 공공기관, 평가위원들과 논의해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가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