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실업자에도 실업급여를"…박용진, 청년지원정책 발표

by박기주 기자
2021.08.04 10:02:26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박용진 의원이 4일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사진= 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질서 위에서 불안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MZ세대들에게 우리 사회가 도전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은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박 의원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운영되고 있는 청년들의 자기개발 지원 정책을 합쳐 실질적으로 커리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정책은 지원대상이 제한적이고, 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불충분하며, 접근성과 효과성이 낮다”며 “청년 자기개발 지원 사업을 ‘커리어성공 계좌’로 통합하고 모든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커리어형성권 보장을 통해 청년 세대는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보다 많은 사회적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하나의 정책은 자발적 실업자의 실업급여 수습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자신의 선택에 따른 직업의 변경이 일반적인 일이 됐지만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자발적 실업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직장 이동 중 발생하는 실업 및 이직 등에 대한 비용을 온전히 노동자 자신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발적 실업자도 고용보험을 부담했던 납부자”라며 “자발적 실업자가 낸 고용보험료를 실업했을 때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것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그는 “자발이니 비자발이니 구분해 실업급여를 인정하는 것은 낡은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 노동자들에 대해 7년 일하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1년 정도 통상임금을 받으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청년 안식년제를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제도 도입 계획에 더해 그동안 주장해 온 국부펀드 및 가치성장주택을 통해 청년층이 목돈 마련과 주택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