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낸다…하반기 전력수급계획 수립

by문승관 기자
2020.07.28 10:30:13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과감한 석탄 감축, 친환경 전원 지속 확대, 분산에너지의 안정성·수용성 강화로 에너지전환 공고화를 목표로 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재생의무공급(RPS) 비율을 상향하고 ‘RE(Renewable Energy)100’을 도입하는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디지털 뉴딜 추진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내달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해 주력산업에 데이터·AI(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석탄발전의 감축, 친환경 전원의 확대와 효율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2034년까지 원전의 점진적인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속하고 석탄 발전 감축방안을 제시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를 통해 산업계의 자발적인 에너지효율 목표제, 자동차 평균연비 제고,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EERS) 도입 등 수요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하반기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해 분산에너지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분산전원에 대한 지원제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화탄소 프리(CO2 free)를 위한 그린수소 기술개발·실증을 추진하고 민관 합동으로 ‘해외 그린수소 공급망 구축’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실시간 예측·감시·제어를 위한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시스템’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2024년까지 30개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비한 통합관제시스템 기반 마련과 공공 ESS(Energy Storage System)를 구축해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파트 500만호에 지능형 전력계량기(AMI)를 보급하고 ICT기반 재생에너지발전소 O&M 플랫폼 개발도 추진한다.

42개 도서지역 디젤발전기를 친환경 발전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노후 가스관, 열 수송관, 송유관 등 에너지 기반시설의 안전진단, 유지보수 등에 관한 시설별 관리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내년 1월까지 수소법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수소충전소 관리강화 등 수소 안전 확보와 함께 충전율 제한 운영,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ESS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 중동 지역과의 협력 강화와 공급설비 확충 등을 반영한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석유비축량을 지난해 말보다 420만 배럴 늘린 1억70만 배럴로 늘릴 계획이다. 광물은 신산업 원료인 리튬, 희토류 등 비축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내달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성장 전략’ 발표하고 디지털 중심의 산업혁신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전략은 크게 △주력산업 현장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 △DNA(데이터·네트워크·AI) 융합을 통한 신제품과 서비스 창출 △AI 융합인재 양성 △비대면 산업 육성 등 4개 카테고리로 구분해 추진한다.



성 장관은 “산업 분야의 데이터 활용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밸류체인 전반의 디지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제조·에너지·유통 등 산업 전반에 데이터·AI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 창출과 생산·물류 혁신 추진을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적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챌린지 트랙’을 신설해 산업기술 R&D의 도전성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외투유치 중심에서 혁신생태계 구축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신산업 거점화를 위한 ‘경자구역 2030 비전과 전략’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한·독 소재부품 기술협력센터’를 하반기에 출범하고 중견기업 주도의 소부장 협력사업 발굴과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월드클래스+(플러스)’ 제도를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2033년까지 총 9135억원을 투자하고 150개사를 지원한다.

온라인 유통사의 첨단 물류센터(풀필먼트)를 발굴해 투자와 지원(산단 네거티브 입주규제 방식 등)을 확대해 중소유통의 자체 물류혁신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풀필먼트란 수요예측, 첨단물류시스템을 통해 주문에서 배송까지 모든 유통과정을 통합지원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기업의 위기대응도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와,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협업을 통해 유동성 위기기업에 2000억원 규모 특별지원을 신설하고 하반기 134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다.

성 장관은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를 통한 글로벌 표준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2022년 상반기까지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 센터 설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검사·확진(진단기법 등)→역학·추적(모바일 앱 등)→격리·치료(생활치료센터 등)’로 이어지는 K-방역모델 18종에 대한 국제표준을 올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차례로 제안할 계획이다. 올해 11월까지 한·아세안 대화체에서 타당성 조사 성과를 발표하고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 센터’를 설립한다.

K-방역 등 유망품목을 육성하고 언택트 수출도 지원한다. 8월에 섬유·패션을, 하반기에 K-방역 물품을 세세계 일류상품으로선정하고 ‘코로나 진단장비 온라인 전시관’ 등 분야별 특화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수출지원과 전시 인프라 확대를 위해 2026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수출다변화와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신남방ㆍ신북방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기한 신남방ㆍ신북방 대면협력을 하반기부터 재개하겠다”며 내달부터 차례로 미얀마와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방한일정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