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요금 너무 싸면 신산업 투자 어려워져"

by최훈길 기자
2016.09.20 09:52:04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이 인하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신산업 투자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지난 19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연말까지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며 “불합리 요인을 조정해야겠지만 (신산업 투자 관련) 제약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우리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려면 석탄화력을 문 닫고 원전을 못 짓게 하고 스마트그리드(IT와 결합한 전력망), 전기차, (신재생) 발전소를 늘려야 한다”며 “기업이 (이런 신산업에) 투자를 하려면 수익이 나야 하는데 전기요금이 너무 싸면 팔리겠는가”라고 말했다.

정 차관은 “(신산업 투자를 막는) 이런 제약 요인이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있다”며 “이런 내용이 잘 전달돼야 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 차관은 지난달까지 2년간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을 맡으면서 누진제를 비롯해 에너지 전반 업무도 담당해 왔다.



석탄화력 발전에 의존하는 현 전력시장 구조에서는 국내 전기료가 해외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정용 요금은 109.6 $/MWh, 산업용 요금은 101.5 $/MWh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각각 61.3%, 80.6%로 저렴하다. 이에 따라 업계나 환경단체에선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려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해외보다 높은 누진율(최고·최저 요금 간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체감하는 전기료 부담은 훨씬 크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국전력(015760)을 상대로 누진제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 중인 법무법인 인강은 피해사례 분석 결과 실질 누진율이 41.6배라고 주장했다. 이는 한전 추산 11.7배 누진율(전력량 요금 기준), 미국 뉴저지주(1.1배), 영국(0.61배), 일본(1.4배), 대만(여름 2.4배, 나머지 1.9배)보다 높다.

지난달 주택용 전기요금은 1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전은 전기 사용량이 많아 누진 5~6단계를 적용받은 600여만 가구로부터 6000억원 가량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지난해 한전의 영업이익(연결기준) 11조3467억원, 당기순이익 13조3148억원에 달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한전의 이익을 보고 누진제 완화 여력을 전기요금 개편 과정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는 이르면 11월까지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재판부(판사 정우석)는 오는 22일 한전을 상대로 한 누진제 위법성을 판단하는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집단소송 관련 판결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