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동욱 기자
2011.09.06 14:19:34
백성운 의원 "정부 불허와 관계없이 추진"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이번 정기국회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문제는 입법사항인 만큼 정부의 불허 결정과 관계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이 이미 4개의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를 자신한다"고 말했다.
정부 측 논리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원재 주택정책관은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하지만,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1988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아 당장 리모델링 작업이 필요한다"며 "재건축 연한까지 기다려 다시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삶의 양식이 변하고 있는 만큼 국가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며 "오히려 재건축이 리모델링 방식보다 자원 절약 차원에서 문제가 더 많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 이원재 주택정책관이 안정성 문제를 거론하자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기술로 오히려 구조 안정성을 더 보강할 수 있다"며 "무조건 위험하기 때문에 금지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