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응 기자
2011.07.27 12:53:42
한나라당 "전월세 공급 위해 확대해야"
국토부 "슬럼화 등 부작용으로 회귀" 반대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정치권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임대 비중 확대를 들고 나왔으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으로 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렵고, 과거 문제가 있다고 지적돼온 임대주택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27일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의 임대 비중을 늘리면 예전 국민임대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슬럼화 우려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금자리 사업을 시작한건데,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 한나라당으로부터 임대 확대와 관련해 협의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하되 이 중 80만가구를 임대주택으로 한다는 목표다. 임대 비율은 53% 가량인 셈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전월세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며 보금자리주택의 임대 비율을 최대 8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방안대로라면 임대주택 물량은 120만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은 `반값`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관심을 모았으나, 최근에는 주변 집값 하락, 민간 공급 축소, 전세난 심화 등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만한 적지를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후보지를 선정해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의 정책 전환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보금자리 정책 효과에 대한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당 내에서도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면서 "당에서는 여론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