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좌동욱 기자
2008.01.07 14:12:42
"세금으로 다스리는 것은 한계"
유동성 관리가 주축, 세금은 보조
[이데일리 좌동욱기자]-투기 관련 우리나라 정책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 다른 나라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데 유동성 관리 통해서 한다. 부동산 투기 규제는 대출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세정으로 인한 것은 2차적이다. 소득있어야 세금을 낼 수 있다. 세금으로 다스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앞으로 유동성 관리가 주축이고 세금은 보조적 역할을 할 것이다.
-7일 강만수 경제 1분과 간사, 재경부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