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수정 기자
2006.06.27 12:11:56
`부양능력없음`판정기준, 최저생계비 130%로 상향조정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오는 7월부터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확대돼, 더 많은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입원 환자의 식대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암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PET(양전자단층촬영)검사와 내시경 수술재료에도 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능력이 없음`을 판정하는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조정된다.
이와함께 산후조리업이 종전 자유업에서 신고업으로 전환된다. 산후조리업을 하고자하는 사업자는 세무서 신고 외에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춰 시장 및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한다.
현행 비급여로 운영중이던 병원 입원 환자의 식사비용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로인해 임원 환자들이 부담하는 식대가 현재보다 최대 80%까지 줄어들게 된다.
암이나 심장, 뇌질환 환자의 진단에 사용되는 PET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검사비용이 최대 80%가량 줄게 됐다.
또 복강경 등 내시경 수술 치료재료에 대한 보험 급여가 확대돼 환자부담은 79~9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