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 증원, 의료개혁 출발점…전공의 복귀 설득해달라"
by권오석 기자
2024.03.26 10:37:55
용산 대통령실서 국무회의 주재
"의료개혁 위한 정부와의 대화 적극 나서달라" 호소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 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하면서 지난달부터 집단 사직에 돌입하고 의료 현장을 떠났다. 여기에 의대 교수들까지 대거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면서 “무너져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려 의료개혁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면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수의료 공정보상,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안전망 구축을 비롯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 공백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을 향해선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대책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특히 중증진료와 응급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