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오전 중 내년도 예산안 최종적 합의 이루도록 노력"

by김범준 기자
2023.12.20 10:29:36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임시국회 본회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일정이라면서 여야 최종 합의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전면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고통스러운 수준이라면서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홍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최종 합의가 마무리된 건 아니다”면서 “이날 오전 중으로 여야 그리고 정부 예산당국과 조금 더 논의해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안에 최종적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초 (국회 예산안 심사) 법정기일을 상당 기간 넘겨서 예산안 처리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주요하게 처리할 법안을 언급하며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처리한 안건 129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은 분할상환금 일부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전체 대출금 중 상환지체분에 대해 부과하게 해 서민의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다”며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기후 위기에 대비해 신속한 재난대응과 피해보상의 현실화를 가능하도록 만든 법으로,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시 환경 변화와 과거 피해 사례 반영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재난 예방과 관련한 ‘패키지법’이 연장된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윤석열 정부의 개각에 따른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언급하며 “정말 고통스럽다”면서 “좋은 후보자를 놓고 정책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의원들의 당연한 소망인데, 개인에 대해 이 사람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국회가 판단하도록 하는 건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에 오기 전 정부 차원에서 인사검증을 하게 돼 있고, 법적 위반 있는지와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을 걸러내는 게 정부의 1차 인사검증”이라며 “국회에서 인사검증해 이 사람이 적격한지 아닌지, 법 위반이 중한지 아닌지를 다시 논하는 건 인사검증 실패”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인사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분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며 “앞서 (윤 대통령에게) 국정쇄신을 해 달라, 내각을 전면 개편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총선용 개각’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 국회에서 (후보자를) 부적격이라고 판단한다면, 부적격 의견을 청취해 진짜 잘못된 사람은 좀 걸러줬으면 한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견을 물어봤다면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