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포럼’ 사의재, 尹 방역 비판…“中 입국 제한, 효과 없다”

by박기주 기자
2023.02.09 09:35:0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문재인 정부 인사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가 윤석열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중국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로 중국발 입국자를 제한하는 것은 방역효과가 거의 없고 경제부담만 키운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 제한을 당장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 사의재 창립기자회견’에서 정세균 전 총리,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참석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사의재는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방역조치에 대한 중국의 맞대응 조치로 방역갈등이 커졌고, 이 갈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기업인의 불편이 커졌다”며 “경제부담 및 기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발 입국자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올해 초 중국에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고 중국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한 바 있다. 한국의 방역 조치에 대한 반발로 중국은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맞불 조치를 내놨고 중국을 경유하는 비자 발급도 차단했다. 지난 1일부터는 추가 조치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의재는 “중국발 유입 확진자는 지난 3년간 총 2966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0.01%에 불과하다. 중국발 유입 우려가 컸던 올해 5주간만 봐도 확진자의 0.16%에 불과하다. 우리 방역체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중국발 오미크론 변이는 우려와 달리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BA.5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사의재는 “한중 방역갈등의 직접적 경제손실은 중구긴 관광객 감소로 인한 피해다. 최근 중국이 3년 만에 해외 단체관광을 허용했지만 한국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불필요한 한중 방역 갈등으로 한국에 대한 중국인의 이미지가 악화할 경우 중국인의 한국 관광 위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며 “또 다른 경제적 피해는 우리 기업인의 사업 목적 중국 방문이 어려워졌다는 점으로, 수출 상담이나 현지 고장 관리를 위해 중국을 단기 방문해야 하는 기업 수요가 많은데 이런 방문을 위한 비자 발급도 제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최근 무역적자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의재는 “중국 단기비자 발급 제한 같은 초강력 방역대책의 효능이 거의 사라진 반면, 경제적 손실과 기업인 불편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정부는 2월 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중국 단기비자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며 “자신감 있게 일상 속 감염관리 정책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사의재는 참고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초기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측이 주장한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 초기, 중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 주장은 과학적 근거 없이 반중 정서에 편승한 정치적 주장이었다”며 “방역당국은 이런 정치적 공격에 시달리고 대응하느라 역량의 상당 부분을 소진해야만 했다. 과학을빙자해서, 방역을 정치화한 이들이 방역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