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상원 기자
2022.08.25 10:50:09
불법 공매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전담팀을 확충한 지 한 달이 됐는데요, 거래소는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동시에 적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사후에 적발하는 과정에서 주식 투자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공매도 관련 이슈에 좀 더 디테일하게 대응하겠다며 공매도 감리 부서 팀을 1개 늘리고 인력도 13명에서 17명으로 증원했습니다.
일각에선 불법 공매도 근절에 대해 사전 적발이 어렵다면 선진 자본시장처럼 사후 처벌을 강화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