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文 대통령, 2차 재난지원금 입장 명확히 밝혀라"

by송주오 기자
2020.09.03 09:21:3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으로 요구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와 달리 침묵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전날 추경 통과 기다리지 말고 돈 받을 사람들에게 미리 통보해주라 대놓고 관권선거를 획책했던 대통령이 왜 지금은 침묵하냐”며 문 대통령을 저격했다.

그는 “그때는 선거여서 말하고, 지금은 정치적 실익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침묵하냐”며 “재난지원을 어떻게 할지 입장을 발표해서, 여당 내 소란을 정리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별지원금을 주장했다. 안 대표는 “그것이 예산의 성격에도 맞고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사회정의에도 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도 지적했다. 정부가 초수퍼 예산안을 계획해 국민들에게 빚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안 대표는 “정부의 내년도 초수퍼 예산편성으로 이 정권이 끝나는 2년 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선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1인당 2000만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됐다”고 일침을 가했다.



안 대표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자료를 인용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0세부터 14세 사이 어린이의 1인당 국가채무는 1억 3331만원으로 1인당 빚 1억 시대가 열릴 것으로 추산했다.

영국의 국가채무 증가율도 예로 들며 정부에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영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지금 우리보다 낮은 GDP 대비 41.5%였다”며 “그러던 것이 2년 만에 66.3%로 폭등했고, 10년 후인 2018년 말에는 85.95%까지 올랐다”고 힘줘 말했다.

국가 채무 증가는 국제 신용도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대표는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 질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채무를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제대로 성과를 보여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그런데 이 정부에서 제대로 낸 성과가 단 한 가지라도 있냐”며 힐난했다.

안 대표는 “갚을 길 없는 채무 증가는 재앙이고 그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범죄”라며 “정부여당에서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의 전략과 계획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